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께[2]조회 129 | 추천 12 | 반대 1 | 2024.09.23 (월) 17:59
쟤 키맨 지금 증언거부함 오키?ㅋㅋㅋ
거짓말 할거 같으니까 안나오는 거임.
위증이 정말 무서운 죄니까ㅇㅇ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거거든열ㅋㅋㅋ
그렇다면 허위란 대체 무엇일까?
심지어 재판의 결과와도 상관없음ㅋ
공술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함ㅇㅇ
근데 그게 누군가를 헝사처벌을 위해서라면 모해위증죄가 되고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짐ㅇㅇ 물론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요소, 감형요소가 반영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자백 타이밍 놓치면 말그대로 좃되는 법임ㅋㅋㅋ
수사기관이 증거는 다 모았나본데 화이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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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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