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총 건보재정 * 가중치로 결정됨.
즉 세금으로 걷어진 건보재정으로 의사들의 고연봉을 내주고 있는 형태이며, 총 건보재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급실 수가를 올리려면 다른 의료수가 금액을 낮춰야 하는것.
사실상 현재 의료수가는 의사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원의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개원의 수가가 응급실 수가보다 높아진 기현상 발생.
의사들은 아가리로는 필수의료행위 수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개원할때 꿀단지인 비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내릴 생각이 없음.
즉, 걍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의사에게 갖다바치라는 뜻임.
이미 대한민국 의사 실수령액은 미국의사를 초월해서
세계1위 수준이고 실질임금 기준 한국보다 의료실력이 훨씬 뛰어난 독일 및 일본의사 연봉의 1.5배에서 2배수준임.
이미 의사들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고 의료수가가 기형적인 형태라 소득수준 중간이상 근로자는 건보료가 미국 사보험을 초월하는 상황이며,
이대로가면 의사들 연봉 주려고 소득의 절반까지도 건보료로 내야되는 상황이 올거임.
이 비율이 100%가 되어야 의사들이 한 원가라도 회수하는건데 그게 안 되는 진료행위가 수두룩합니다 말이 좋아 원가보존율이지 진료할 수록 손해를 보는데 왜 진료를 하죠?
물건을 팔 때 원가보존율을 보고 파나요 영업이익률을 보고 파나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총 건보재정 * 가중치로 결정됨.'
의료수가와 의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ㅎㅎㅎㅎ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ㅎㅎㅎㅎ
'사실상 현재 의료수가는 의사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ㅎㅎㅎ
혹시 심사평가원이라고 아시나요? ㅎㅎㅎㅎ
소아과 의사가 왜 없는지 함 알아보세요... ㅎㅎㅎㅎ
의사가 수가를 결정한다니요... ㅎㅎㅎ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main.do
의사 파업의 문제보다는... ㅎㅎㅎㅎ
지금 자칫 체계 붕괴의 시점일 수도 있다는... ㅎㅎㅎ
PD 수첩 함 보시길 권합니다... ㅎㅎㅎㅎ
파업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는 부가적인 부분 밖에 안되는 듯 해요... ㅎㅎㅎㅎ
[PD수첩 10분 컷]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MBC 240618 방송
https://naver.me/5BcOJKIs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나쁜 환경으로 의사를 양성해야 할까요? ㅎㅎㅎ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의사를 양성해야 할 까요? ㅎㅎㅎㅎ
밥이 부족하다며 생쌀을 먹으라고 주면 그것이 옳다고 해야 할까요? ㅎㅎㅎㅎ
밥이 부족하다며 얼마나 추가적인 밥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설익건 말건 밥부터 지으면... ㅎㅎㅎ
본인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해도 생각해도 될까요? ㅎㅎㅎ
의사 한명 성장에 10년은 족히 걸리는데 2 ~ 3년 늦춰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ㅎㅎㅎㅎ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한블록에 병원 없는 곳이 없고... ㅎㅎㅎㅎ
매년 배출되는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려고 보면 더 이상 개원을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을 정도인데... ㅎㅎㅎㅎ
지방에는 의료 공백이 난리입니다... ㅎㅎㅎㅎ
서울에 집중되는 의사를 지방으로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ㅎㅎㅎㅎ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지방으로 의사들이 갈까요? ㅎㅎㅎ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ㅎㅎㅎ
1. 의사가 부족한 숫자는 정확히 몇명일까요?
2. 어떤 계획으로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국 의료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사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3. 그냥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과를 몇명을 늘려야 할까요?
4. 그냥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학과의 의사가 몇명이 필요할까요?
5. 현재 해당 지역에 해당 학과의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방송처럼 이미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뭐하나 명백히 조사한 것 하나 없이 말입니다... ㅎㅎㅎㅎ
정말 상기 질문에 대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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