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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아무우 26.11.18 23:31 답글 신고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 걸리면
    합의 안 했을때 벌금이 합의 했을 때 벌금 + 합의금보다 작으면
    안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합의 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안하고 합의금 받는게 나을 수 있어서 저러는거 같은데요
    6주 사고에 변호사는 음 잘 모르겠네요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11.19 00:05 답글 신고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가 모든걸 처리해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약서상 수임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민사 1심애 대한 수임계약이기 때문에 형사대리나 항소심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별도로 계약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11.19 09:21 답글 신고
    고소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고소하는대 변호사 필요 없고요 조언정도만 해달라 하면됨
  • 레벨 이등병 손해사정배팀장 26.11.19 13:01 답글 신고
    배팀장입니다! 어머님 사고가 오래 끌리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네요.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형사 고소' 자체가 꼭 있어야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선임하신 변호사님과의 위임계약 범위가 민사(합의·소송) 위주인지, 형사 대리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안내하시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진정서나 별도 절차로 압박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제시 금액과 변호사님 말씀 금액에 차이가 큰 것도 보험사 약관 기준(합의)과 법원 산정 기준(소송·후유장해 반영 여부 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① 위임계약서상 민사·형사 대리 범위 확인 ② 변호사님께 상대방 제시액과 차이 나는 구체적 항목(장해·향후치료비 등) 설명 요청부터 차분히 짚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어머님 6주 진단 이후 현재 남으신 후유증이나 보험사 제시 내역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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