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글부터 이런 질문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이게 맞는건지...
어무이가 12대 중과실 6주 판정받고
사고난지 1년 변호사 선임 5 6개월 되어갑니다
변호사가 자료 달라는거 다 주고 딱히 쪼으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일 흔들릴까봐 집중하라고
그리고 형사고소는 대신해달라 내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마 몇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측과 변호사가 말해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변호사와 이것저것 얘기하던중 "형사고소는 하셨나"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게 저는 지금 왜 저런지 지금 이해도 안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지금 단순히 그게 궁금합니다






































합의 안 했을때 벌금이 합의 했을 때 벌금 + 합의금보다 작으면
안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합의 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안하고 합의금 받는게 나을 수 있어서 저러는거 같은데요
6주 사고에 변호사는 음 잘 모르겠네요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고소하는대 변호사 필요 없고요 조언정도만 해달라 하면됨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형사 고소' 자체가 꼭 있어야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선임하신 변호사님과의 위임계약 범위가 민사(합의·소송) 위주인지, 형사 대리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안내하시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진정서나 별도 절차로 압박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제시 금액과 변호사님 말씀 금액에 차이가 큰 것도 보험사 약관 기준(합의)과 법원 산정 기준(소송·후유장해 반영 여부 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① 위임계약서상 민사·형사 대리 범위 확인 ② 변호사님께 상대방 제시액과 차이 나는 구체적 항목(장해·향후치료비 등) 설명 요청부터 차분히 짚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어머님 6주 진단 이후 현재 남으신 후유증이나 보험사 제시 내역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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