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라면 ㅅ끼가 사모펀드 세금깍아주는것도 모르고 실질적인 부자감세인데 아니라고 하네 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얼마나 돈 벌기 쉬우면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더 규모가 큼 사모펀드가 기관투자자로 물타기하는데 기관은 부자들 자금이 안들어가나 ㅋㅋ 뭔 ㅄ 같은 말을 하고 잇어 정치하는 넘들 사모펀드가입 안되어잇으면 내가 이법안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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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1~2월 국세, 15조7000억원 감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26&pDate=20230331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들어올 돈 없는데 있는 돈 펑펑…펑크 메울 밑그림은 '공백'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2000?division=NAVER
앞서 보신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돼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4조 6000억 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난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쓴 돈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4월 총선 전인 1분기 동안 쓴 돈이 212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656조의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분기 75조 3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쯤이면 적자가 91조 6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벌써 75조 원을 넘은 겁니다.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가 걷히길 기대하는 게 일단 잘못됐다는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늘린 취지는 좋지만 하반기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에 한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오늘(17일) 회의에서 효율적 집행을 유독 강조한 만큼 어떤 내용의 재정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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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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