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금요일 이화영부지사  대북송금재판이있었다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부지사 변호인들은 아무도 모르고있었던  뜻밖의  놀라운것을 찾아냈다고했다

그건 재판들어가기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문제였다고한다

이법은 2022년 4월말~  5월초인가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의 거센 방해를뚫고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이다  그리고 5월 6일쯤인가 문재인정부 국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결제가됐다  효력은 이날로부터 4개월후 9월 6일부터 효력이발생하고있었던것이다  절차상의하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따로분리되어있는데 판 검사들은   검찰청법  4조2항의법을 지금까지 2년간 어기고있었던것이다  즉 해당사건을 수사한검사는 그 사건공소제기를할수없고 그 사건을 수사하지않은 다른검사가 공소를해 재판에 참여하게된다는법이다

이렇게됐으면 2022년 9월5일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중인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문제로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판사  검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않을경우 아무리 대법관 판사라도 위법을 저지르는것이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 중요한 일을 다루지않고있다  왜그럴까 지금 재판중인 이재명대표와 민주진영 재판을  대선전에 빨리 유죄판결이나오길 기다리는것이다

물론 언론들이 보수정권에 장악된이유도있지만 민주진영에 도움이되는 보도나 기사를 내기싫은것이다 이건 억울하게 수사를받고있는사람이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있는 모든사람에게 도움이되는일이다

그저 언론들은 검찰들이 내뱉는 거짓정보만 받아 적는 자들이다 즉 다른말로 민주진영사람들 이미지 더럽히고 국민들 지지못받게하는게 주 목적이라할수있다

반면에 비리의온상 보수쪽사람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일반인들 제외하고  기득권들에게 불리한일은 보도나 기사를 내지않는다

이재명대표나 조국대표  정경심교수 송영길전대표 김용부원장 정진상전의원   이화영부지사 등등 이런분들이 가짜뉴스로 범죄자가되어 억울하게 재판을받다가 무죄증거가나와도 절대 보도기사를 쓰지않는다 또는 비리검사들의 죄만들어내기 논리나  판사의 법기술논리로 없는죄  유죄로 만들기도한다 김경수지사님  유죄판결같은경우다  이렇게되면 국민들에게는 그대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것이다 반대로 보수기득권자들은 보도기사를내지않으니까 유죄를받아도 깨끗한 이미지로남게되는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대법관후보 이숙연인사검증 청문회가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검증단의원들이 일부러 언급을안한지 잘 모르고있었던건지는모르겠지만 이숙연대법관후보 남편 조영석 변호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걸로 밝혀졌다

이숙연남편 조영석변호인은  제주 반도체회사 이사로있으면서 로또복권사업을했고 복권사업에도 큰 비리가있는걸로밝혀졌다 또한 제주반도체 주가조작에도 개입된걸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과도 관련있는 법무법인 율우출신이라고했다 때마침 제주반도체 주가가 껑충뛰는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지명된것도 이상하다 마치 윗선 누군가가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이 척척돌아간다는 의심이든다 이런 후보를 인사검증단은 스리슬쩍 넘어가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려고하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