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복을 입고 '구사대(救社隊)'로 위장하여 들어가서 행동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사용자측이 동원한 구사대나 경비용역직원이 'POLICIA', '경찰', 'POLICE'라고 적힌 옷을 입고 들어가서 행동하면, 이거는 민간인이 경찰을 사칭한 범죄이고요.
경찰이 사복을 입고 '구사대(救社隊)'로 위장하여 들어가서 행동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사용자측이 동원한 구사대나 경비용역직원이 'POLICIA', '경찰', 'POLICE'라고 적힌 옷을 입고 들어가서 행동하면, 이거는 민간인이 경찰을 사칭한 범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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