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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홍익민주주의나라 24.05.30 10:26 답글
    현실적으로 판사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그동안 재판에 넘기는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은 부르짖었는데 판사개혁은 별 말이 없다. 배경 없고 돈 없는 국민을 상대로 길바닥의 지렁이처럼 해도 된다는 악마 같은 마음으로 살인범 만들어 감옥 보낸 판사가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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