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 맞는지 봐주실수있나요?[9]
안녕하세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11-4&chartType=1&arrayItem=
블랙박스는없어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가져왔습니다.
가해차량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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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고처리시
도로교통법적용한느냐
교통사고 특레법으로처리하느냐에따라
중과실잡히거나 그냥 과실로잡히거나할겁니다
혹시 아니라하면 형사합의금 안줄까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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