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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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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27 08:09 답글 신고
    보험적용이 안되믄
    해당되유
    추천 1
    반대 0
  • 레벨 대장 진햅 24.09.27 08:48 답글 신고
    2222
    추천 0
    반대 0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8 09:14 답글 신고
    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 시 과실치사상에 대한 처벌 예외를 정한 법으로, 종합보험(대인 무한)으로 상대에 대한 인적 피해를 100%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단, 12대 중과실은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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