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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이 뭔지[9]
제가 피해자인데요 원래 피해자도 사고현장 이탈하면 인정이 안되나요? 경찰에서 그러더군요 법적으로 나와있다고요...상대방이 5톤 윙바디라 안멈추고 그대로 가도 몰랐을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뺑소니가 아니라던데 기준이 뭔지...경찰한테 연락 받은 이후 나중에 cctv 받아서 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2차선 침범후 다시 1차선으로 움찔하다가 2차선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이것도 뺑소니가 아닌가요? 상대방이 인지를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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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안한 경우를 사고후 미조치 속칭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화물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이탈 여부에 따른 뺑소니 성립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자세한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아야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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