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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12 12:16 답글 신고
    촉법이라 나는 벌안받아~~

    가볍게 생각하네.
    밖에 내놓은 자식아닌이상
    부모가 변재해야되는데

    그리고 부모마저 변재안하믄
    인생막장 아닌이상
    성인되고나서 헬게이트 열린건데..


    근데 만14세 미만이에유? 아니에유??
    촉법소년이랑 범죄소년은
    달라서.
  • 레벨 훈련병 mingud2841 24.09.12 12:46 답글 신고
    만 13세라고 하더라구요..ㅠㅠ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12 12:17 답글 신고
    촉법은 무조건 부모가 다 배상하는 걸로 판결 나줘야 함..
    부모가 없다면 무조건 성인 이후에 국가가 선 지불한 피해 금액에 대해 갚아 나가는 걸로...
    싹수부터 잘라야 저 짓거릴 안하지...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12 12:20 답글 신고
    폐차해서 중고차값 다 받았는데,

    "차에 대한 나머지 700만원 정도.." 는 뭐죠??
  • 레벨 훈련병 mingud2841 24.09.12 12:26 답글 신고
    사고당시 제차 중고차가격보다 폐차 보험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타고다니던 정도 차를 다시 사려면 그정도 금액이 필요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했구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12 12:29 신고
    @mingud2841 /> 그럼, 대물보상은 그걸로 끝난겁니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세큐버스 24.09.12 12:28 답글 신고
    폐차에대한 가격은 보험수가가 그렇게 잡힌거죠 그부분에대한 금액이 900인듯하고 보험수가는 현시새보다 낮게 측정되니 그부분에대한 700을 요구하시는것 같은데요
  • 레벨 훈련병 mingud2841 24.09.12 12:30 답글 신고
    그래서 소송을 하려해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니 그래서 억울합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4.09.12 12:22 답글 신고
    오토바이로 박나 했더니 차로 박네ㄷㄷㄷ
  • 레벨 중장 부채살 24.09.12 12:32 답글 신고
    시간이 걸립니다. 통장압류,신용불량자등록시키고...혼자 못하시고 법률지식이 없다면 손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9.12 12:38 답글 신고
    대물은 끝난거 같은데... 대인만 소송으로 하는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그 아버지는 자식새* 아주 잘 키우셨네.
  • 레벨 훈련병 mingud2841 24.09.12 12:44 답글 신고
    네 그래서.. 민사로는 대인밖에 소송이 불가하다 하고 또 소송비가 더나온다 이러고 촉법이라서 대물로는 더이상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하다해서.. 참 너무 억울하네요 법이 어째 이런건지 처벌이 얼마나 가벼우면 가해자가 더 당당한건지..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9.12 13:02 신고
    @mingud2841 민사인데 뭔 형사 소송?;;;

    손배를 잘못아신거 아녜요?

    그냥 소액 민사를 하시는게 맞을듯 한데?
  • 레벨 훈련병 mingud2841 24.09.12 13:05 답글 신고
    아 잘못얘기했나봐요 민사소송이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걸 잘못얘기한거 같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9.12 13:48 답글 신고
    자차. 무보험상해로는 처리가 안되나요???
    민사걸어야져...
    그리고 미성년자가 탄차는 그 미성년자가 훔친차인가요? 아님 그 부모 차인가여?
    미성년자가 훔친차던 부모차던간에 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줘야될텐데??.
  • 레벨 소위 1 진산월 24.09.12 13:52 답글 신고
    아 이런거보면 혈압오릅니다. 저런것들은 걍 오늘만 사는놈한테 걸려서 혼나야함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9.12 14:23 답글 신고
    대물은 별수 없어요 모든 차가 그래요
    중고차값에 비해 보험가가 당연히 낮죠..
    헌데 민짜만 아니면 형사껀으로 딜해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퉁치면 되는데 짜증날만 하겠네요..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4.09.12 15:23 답글 신고
    강력범죄는 촉법적용x - 제발 법에다 이 문구 하나만 넣읍시다.
    차도둑놈들이 사고낸걸 촉법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게 말이되나.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12 15:39 답글 신고
    촉법믿고 지랄하는 것들은 성인이 됐을 때 한꺼번에 처벌해라! 도대체가 촉법이면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무죄가 말이 되냐, 이 판레기들아!!! 부모란 구데기가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개소리나 처짖어? 아가리를 째던가 꿰매던가 해야 한다!!!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24.09.15 15:46 답글 신고
    저렇거 해결하라고 180석 200석 뽑은건데 그분들은 지금 머하나요?? 아무것도 안하죠 네 투표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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