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없는 친환경차 주차구역[10]
이런데 일반차량 주차 가능한가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과태료 부과 안된다고 하는 사람 있고, 된다는 사람 있는데..
신고 목적이 아니라 저도 알아야 할거 같아서...
물론 과태료 없다해서 저기다 대겠다는건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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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만 가능으로 알고있어요
- 차량 배기량 대비 연비가 좋은 경우,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포함.- 하이브리드인데 친환경차가 아닌 애도 있었어요.
- 내연기관도 가끔 있어요... 알티마 탔었는데, 공영주차장 할인만 가능한 등급이었네요. 2500cc 내연기관인데도 친환경차였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친환경차 스티커 있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불법사용 확률 반 반인거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이 없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당...
제2조(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닥에만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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