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8]
대리기사가 손님차를 운전 중 차에 기스를 냄
대리보험은 렌트를 지원안해줌
차량 수리는 대리기사 보험으로 처리
손님이 렌트해야 한다고 렌트비 달라고 했고 대리기사가 사비로 렌트비를 줌
손님은 그 돈으로 렌트 안함
수리해준 공업사에서 차를 손님에게 무료로 빌려줌
수리비는 대리기사 보험에서 공업사에 지급
손님은 공업사에서 무료로 차를 빌려준 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기사에게 렌트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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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8]조회 550 | 추천 0 | 2024.01.05 (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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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 하세유~
렌트특약이 없음
공업사에서 그냥 대차 지원 서비스한건데
그걸 렌트비 청구 ㅋㅋㅋㅋ
돈도 안썼는데 청구히면 뭐다?
기망이다.
고로 사기죄 요건이 생김
일단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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