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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호봉 키칸 10.12.13 14:10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었다해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보험사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의 덧글은 참고용이지 도움이 될 순 없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증인,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잡다한 업무가 많다보니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사건처리 하는경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님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레벨 중사 3 범어네거리 10.12.13 14:16 답글 신고
    살짝 대인적이 있었는지 생각안나시나용?.... 정말 돈 목적이라 그랫다면 미치X이지만 ..아무튼 복잡하시겠습니다. 전 대구에 살지만 번화가인 시내에 차 가지고 진입안합니다. 님말대로 복잡해서 D모드로 브레이크 밟고가야되는 상황이면 정말 미친놈한테 걸릴수도 있는거고 정말 실수해서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주차해놓고 멀더라도 걸어다니셨으면 하네요. 복잡한곳에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 레벨 소위 2 현상 10.12.13 15:11 답글 신고
    뺑소니를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현실을 모르시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이 저런 경미한 백미러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부상(전치1~2주 정도)을 입힌 후 그냥 갔을 경우엔 뺑소니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우리나라 경찰, 검찰은..뺑소니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저런 사고는 소송으로 가야 결백을 입증받게 됩니다. 솔직히 백미러 살짝 접촉한 정도로는 운전자가 인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우리나라 검경은 그런거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바보들이 많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0.12.13 18:51 답글 신고
    경미한 뺑소니 무단도주에 대해서는 하급심마다, 심지어 대법 판례에서도 비슷 한 상황과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찰에서도 검경 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번 경우처럼 원칙대로 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큰 부상인데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둥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윗분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인지를 못한 사고임을 입증하려면 대형트럭이나 그 외의 특수한 상황이어야 할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작은 경상이므로 관할 교통계에서는 종보접수시 일반 사고로 종결해줄수도 있
  • 레벨 소위 2 neast 10.12.13 18:54 답글 신고
    습니다. 아직까지 형합을 봐오라거나 벌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었지요? 뺑소니로 입건하려면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아야 하는바 대략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검찰에 뺑소니 의견을 송치하기전 검사님 밑의 직원이 형합서 첨부해라 또는 그냥 벌금형이다라고 알려주게 된다고합니다. 다만 작은 사고인데다가 피해자도 어느정도 수긍할정도라면 검찰에서도 그냥 일반사고로 종결지시해버립니다. 이래저래 다른 업무가 많아서 번거롭기도 하거든요...... 일단 조사관님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잘 읍소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 레벨 소위 2 neast 10.12.13 18:54 답글 신고
    것 같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 눈을 마주쳤다고 진술했으니 거짓말탐지 조사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안되지만 피해자가 거짓 진술시 압박이 되기도 하지요. 다만 쿠사리 맞기 쉽상이니 잘 대처를... 참... 원칙대로 약간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주당 50 이상일겁니다. 제가 몇 달전 당한 2주 뺑소니땐 가해자가 400 부과후 형합을 해주어서 2백인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0.12.13 18:59 답글 신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한다던가 나중에 번복되어도 합당한 상황적 인식이 있다면 무고죄는 힘들구요,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 사고로 자주 입원한 이력이 들통나서 보험사기로 입건되어 확정되면 보험할증을 삭제해달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륜차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당한 분도 몇 달뒤 조사요청차 경찰서에 갔다오셨다능....
  • 레벨 소장 저녁노을님 10.12.13 21:24 답글 신고
    벌금이 문제가아니라 뺑소니로 결정된다면 면허취소 4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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