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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냥더쿠 23.06.22 20:14 답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억울하면 사회주의 하든지
  • 레벨 상사 1 멈춰라멈춰 23.06.22 20:19 답글
    반론을해 GG 치지 말고 ㅋㅋ
  • 레벨 원수 냥더쿠 23.06.22 20:21 답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2005년 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중국보다는 일본이었다. 당시 입법 의도는 ‘6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록에는 “‘일본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도 투표권이 허용되지만, 당시 정개특위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김기현 대표는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었으나, 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할 당시 반대하지 않았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혐중 정서가 고조되자, 중국인 투표권을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본은 여전히 재일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레벨 상사 1 멈춰라멈춰 23.06.22 20:34 답글
    2005년 공동발의 되었고

    2020년 靑 거부한 ‘중국인 투표권 박탈’ 청원... 한동훈 변경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3.06.22 21:56 답글
    좀 알려줘봐...

    좌빠리라면 누구를 좌빠리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으면 좌빠리의 뜻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좌빠리인지 구분을 묻는 거야...

    나는 좌빠리야? 왜? 어떤 점이?
    너는 좌빠리 아니야? 왜? 어떤 점이?

    설마...
    그런 구분도 못하면서...
    이따위 개소리하는 건 아니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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