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집에 가던 도중 바로 앞에 번호판이 흐리게 보이는 차량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10m정도만 떨어져도 식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 뭐지 ? 하고 다른 차량들을 보니 훨씬 멀리 있는 차량 번호판도 잘 보이는데 이 차만 보이지 않는게 뭔가 덧칠을 했나보다해서 마침 다음신호에서 제 앞에 섰길래 스마트국민제보로 촬영하고 신고를 했습니다.(시력, 1.2, 맑은날 오후라 번호판 보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어제 답변이 왔길래 확인해보니 운전자준수사항위반(범칙금3만, 벌점0) 에 해당하고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단속회피목적으로 고의 훼손인거 같은데요.
저렇게 처분이 되면 범칙금 3만 부과되고 해당 차량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는걸까요?
담당자 재량이긴 한데 원상복구 + 과태료 부과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하고 운행하거나 가리고 주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신고해야 처벌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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