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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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에 최용현 변호사님이 올린 칼럼입니다.

정치권에서 일반시민을 가장 헷갈리게하는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단어 갖고 싸우는겁니다.
학교교육이 잘못된것인지 사람들 생각하는게, 지식이 너무 틀리죠.
지도 민주주의하면 당연히 민이 주인이면 당인히 자유는 포함되는건데
왜이리 보수는 자유란단어에 집착할까란 생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좋은 칼럼있어서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 의미와 역사적 관계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별개의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절대왕정,군주정,귀족정,과두정등에 반대개념)를 말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권리가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정치이념이라고합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처럼 정치권력의 귀속이나 형성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이야기하는게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해야하는가라는 물음에대한 하나의 대답이고
이에대하여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이 제한되고 통제되여야한다는겁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에대한 제한과 통제입니다.

이에대한 설명이 위 링크에 가시면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