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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7018761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조항을 없애야 사법꾼들이 정치를 안하지!!!! 씨벌 씨발 쉬벌 쒸발 씹할 십헐
조희대요시 같은 십새들이 또 발광하는 것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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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1120122422923
아니잖음? 뭘 어쩌라는거야....
하긴, 국짐당 반응이나 민주당 반응보면 한덕수가 무죄 받은줄 알겠다더라...ㅋㅋㅋ
시선강간 이라는 단어에 긁히는 분이라면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가 무죄가 나온걸 문제 삼으면 안되는거임..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무죄라는거잖어?
그럼, 여자를 쳐다보면 시선강간이여? 무조건 유죄추정이여?
그러면 안되는거잖음?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라는 것에 대한 의도는 파악할수 없으니 죄로 판단할수 없다..이거잖어?
물론 행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유죄로 판결했고..
뭘 어쩌라고?
법대로 판결 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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