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극단행동 방지를 위해 관리요원 추가 배치하고
법원주차장에 차량 출입 전면 통제하고 강화된 특수 보안검색 실시한다고 하네요
일전 유창훈 판사 사유서로 볼때 (위증교사의 경우 혐의 소명된다)
무죄선고로 극단행동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징역+구속, 징역+불구속, 벌금형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징역+불구속까지는 일전 선거법위반 재판에 나왔으니
극단 행동까지 이례적으로 방지할만한 경우는 징역+구속 둘 중 하나네요
25일 선고와 함께 구속 확률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출처]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로 감옥 갈것같네요 (법원 특수안전조치 예고)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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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부디, 극랑왕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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