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쪽에 유출한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고발 대신, 

사무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사 요청’으로 전 정부 인사를 다시 한번 겨냥하면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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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요청은 ‘고발’과 달리 감사원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사무처가 ‘결과물’을 만들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한 방식이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65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사무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전현희 민주당 의원), 통계조작 의혹(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사건에 수시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의 출발이 객관적 견제망에서 벗어난 ‘공익감사청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언론인·법조인 등 외부 인사와 감사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공익감사청구는 사무처가 개시를 결정한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이 기구는 결정권이 없다. 

이번 감사는 보수 성향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청구를 사무처가 받아들이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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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결 피할려고 권한 남용하면서 멋대로 고발.

바로 이 인간.

이 인간이 감사위원으로 올라가고 사무총장에 지 따까리, 자기 라인 심었음.

유병호 이어 “유병호 라인” 최달영…'안하무인' 감사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