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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사기 천문학적 피해" 티메프 경영진 두번째 구속심사[2]조회 1,190 | 추천 11 | 2024.11.18 (월) 15:15

글쓴이 진웅이
가입일2024.06.22
활동지수마력 25,052
작성글게시글 626 | 댓글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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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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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정회원 24.11.18 15:26 답글 신고

민사든 형사든 사기는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

1천만원 미만 : 3개월~1년
1억원 미만 : 1년~3년
5억원 미만 : 3년~5년
10억원 미만 : 5년~10년
10억 이상 : 매 1억마다 1년씩 추가

합의시 감형 할 수 있다. 단 최소 합의금액은 피해액의 70% 이다.
합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우롱하면 법 모독죄 추가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재산은 귀속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준다
가해자의 재산중 배우자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을 증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몰수 한다
몰수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주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합의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만 줄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평생 한다. 단,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가해자의 금액은 소멸된다.
은닉 재산은 상속 포기가 되었더라도 국가가 강제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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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TGV 24.11.18 15:57 답글 신고

그냥 모든 일가 친척의 재산 강제 압류 해서 피해 회복에 사용하게 하고 모자란 돈은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 구제한 다음 국가가 평생 구상권 청구해서 범죄자로부터 받아내게 해야 함. 형량은 1억당 10년씩으로 하고.... 1억당 10년인 이유는 일반 회사원이 1억 모으려면 10년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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