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앞 뒤없이 날뛰는 이유의 큰 줄기 하나는 전관예우
검사가 부탁하고 판사가 손 들어 주고..
그래서 부장검사 이상은 큰 돈을 퇴직 후 짧은 시간에 축적할 수 있다는건데
과연 전관예우를 판사들은 열정(?)으로 재능기부(?)만으로 해 줄까?
과연 판사들은 검찰개혁을 반가워 할까?
이건희를 비롯해 많은 경제 사범들에게 준 면죄부는 검사가 뿌리고 판사가 요리한 거
수십명에게 무고한 사형을 선고해 그중 일부가 형장의 피로 사라지게 만든 건 판사들이며
총과 대검 헬기 사격으로 국민들 1000여명을 잔인하게 죽인 것들에게 무기와 8년 이하의 결정을 한 것도 판사들..
이들이 유영철, 정남규보다 덜 할까 싶다.
이들은 처벌이라도 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조차 없이 법 뒤에 숨어서 온갖 쓰레기 짓을 하는 소시오들
전관과 학연과 돈에 연결되있는 것들의 판결을 보며 언제까지 화만 내야하나.
확대 강화된 배심원제가 정말 마렵다..
일간에는
AI판사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알바3~명 구해 법전 찾고 의논하며 무료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여 판결문 작성하는 게..
김포탄이아빠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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