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봐 100만원 넘으면 당선 무효형인데 징역형 받았어
징역형 바로 밑에가 벌금 1500만원인데 거기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다다음주 월요일 위증교사도 있잖아 그것도 유죄 가능성 아주 높은데...
위증교사는 유죄 확정되면 교사범은 99퍼 징역형이라는 것 아슈???
선거법은 내년 6월까지 대법에서 마무리지어질꺼야... 당연히 속행규정이 지켜지겠지 6 3 3
참 이재명 변호인들이 증거를 다 부동의 해서 증인을 거의 다 데려오게 했어... 이게 뭔뜻이냐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걸 부동의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불러서 당신이 이 보고서 작성했나를 묻는 과정(나는 재판 지연이라 해석했다)을 거쳐야해. 그래서 2심에서 더 데려올 증인도 거의 없을껄.
그래서 선거법은 내년 6월 까지 결론 날 것이라 예상하고 위증교사는 내년 연말까지 결론 날꺼야...
그게 뭔말인지 알지
팝콘 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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