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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선고로 바로 의원직 상실 되는것 아냐[6]조회 749 | 추천 12 | 2024.11.15 (금) 13:58

글쓴이 위대한케이
가입일2023.12.04
활동지수마력 49,397
작성글게시글 851 | 댓글 2,61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언론들 1심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도하네요.

어이없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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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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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풍선껌 24.11.15 13:59 답글 신고

항소하면 1심 판결 형 집행 정지되죠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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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거랭이 24.11.15 14:03 답글 신고

반대로 1심에서 무죄 나오거나 당선 유지형 나오면,,

항소심도 봐야 한다면서 사법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일제히 보도할 겁니다..

이를 위해 판사도 무죄나 당선 유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기레기들을 위한 선물로 애매한 구절을 넣어 놓을테고..

판례와 법리 무시하고 유죄 선고할 경우 판사가 보신책으로 어떤 구절을 판결 이유에 넣을지 궁금하네요.

벌금 80만원 예상합니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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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24.11.15 14:21 답글 신고

구형2년짜리에 벌금 80짜리 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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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바다 24.11.15 14:21 답글 신고

그러게요, 1심 선고인데 벌써 민주당 선거비를 다 토해내야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한다는 기사가 넘쳐나더군요. 1심일 뿐인데.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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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케이 24.11.15 14:27 답글 신고

저도 뉴스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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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조단 24.11.15 14:23 답글 신고

당선유지로 꼬딱지 벌금 선고해도
나중에 대선에서 국힘이 마구 짖어댈테니.
무죄로 선고 나야하는데.
무죄때리는 순간 판사 사돈의 팔촌까지
륜항문이 털테니 .
검새들이 칼자루 쥐고있는 어이없는 상황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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