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죽자 사자 특별감찰관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와 각을 세우는 척 하는 한동훈

정말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방법일까?

◎ 이동형 > 특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지. 대통령은 결국은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보다 여당에서도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활동한다고 칩시다. 열심히. 그런데 특감법상 언론에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뭘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서 뭐가 나왔다는 걸 말할 수 없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모릅니다. 깜깜이 수사예요. 누구한테만 보고하느냐 검찰총장한테만 보고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혹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총장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 특별감찰관이 뭘 캐내고 수사를 하십시오 할 때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할까요? 저는 이번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또 불기소할 거예요. 그럼 이건 특별감찰을 하나 마나죠. 그래서 특감이 아니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텐데 만나더라도 특감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

특별감찰관은 여당 야당 각각 추천된 후보를 바탕으로

수사대상 윤석열이 하나를 임명하게 된다

수사하는 동안 수사 과정은 언론에 일절 보도 할수 없다

짧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이걸 바로 기소 할수 없고

검찰총장한테 가서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총장이 할지 말지 결정한다.

한동훈은 마치 특별감찰관을 통해 뭔가 각을 세우려 하는 모양새만 취할뿐

실제 아무것도 밝힐 가능성 없는 걸 갖고 마치 지가 대단한 양 떠들고 있다

MBC 제외한 언론에서 특별감찰관의 한계에 대해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