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 사망사고 재판근황[25]
사람이 죽었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형량이 고작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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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에 대한 적법만 따짐
사람을 죽이면 그 형량을 고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죽은 피해자의 남은 삶의 절반을 형량으로 고정해야 한다
판사는 절대 감형할수 없고 형을 더 추가만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사형제가 없어진 현실에 이정도는 못박아야 한다
형마치고 나온날 찾아서 최고에 고통을느끼게 해주면서 죽일겁니다...
판사새끼들 가족이 디져도
죄를 뉘우친다고 저따구로 판결할까 ?
꼭 일어나서 어찌 판결 나오는지 보고싶네.
어떤식 으로든 가족 이던 지인이든 누군가가 급살 맞아보면 정신 차리려나?
판레기들의 판결이 한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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