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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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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하여간에탄탄 24.09.28 02:26 답글 신고
    검새판새박멸
    답글 6
  • 레벨 소위 3 ㅡㅡ凸 24.09.28 06:29 답글 신고
    가해자 초상권? 가해자 명예훼손 음주운전
    심신미약 이런거 좀 사라져라
    답글 6
  • 레벨 중사 3 들개이빨 24.09.28 07:39 답글 신고
    전세계 어디도 없는 전관예우 이 미친개짓을 멈추고 싹다 갈아 엎는 혁명을 해야한다 사법부는 95% 다자르고 새로뽑아도 돌아간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토비브라운 24.09.29 00:49 답글 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를 지은 범죄자로 인해,
    선량한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끼치는걸 우려해 보호하려고 했던거 같긴한데, 범죄자로 처벌 받은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사도세자 24.09.29 00:56 답글 신고
    이거 누가만든 법인지 진심 궁금하다 ㅡㅡ 개같은법
  • 레벨 소령 1 RIVERHILL 24.09.29 03:25 답글 신고
    나는 제일 젓가튼 법은

    무단횡단 감싸주는 교통법이 제일 젓같다
  • 레벨 대령 1 썩열이나라 24.09.29 06:12 답글 신고
    진짜 이 민족성은 뭐가 문제인건지

    서양에서 가져온 법을 자기마음대로 수정하니 개판되는거지

    여성부 입김이 안들어간 법안이없음

    그리고 저법을 만든것도 여자
  • 레벨 하사 1 정의찾아삼만리 24.09.29 14:37 답글 신고
    이게 정치권 지들 위해서 만든 법일텐데
  • 레벨 상사 1 곡교천은행나무길 24.09.29 21:59 답글 신고
    아니요.
    그렇치않습니다.
    사실적시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기에
    이런법이 있는겁니다.
    보완을 해야죠..
  • 레벨 중위 3 비만사순 24.09.30 08:39 답글 신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흔한일이 된 현실...
  • 레벨 원사 3 엔드밀 24.09.30 08:50 답글 신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게 없어질거 같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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