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걸까? 노동 참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
일본은 실패가 익숙한 사회고,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야.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일본 인구 70%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인구가 되어버린거지.
이런 시장 환경을 가진 나라는 대부분 저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야.
해결 방법은 금리가 높아지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거지.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100조를 투자해서, 5년 이후 103조원의 매출이 발생해,
5년 이후 3조원의 이익이 남는 사업에 투자 할 가치가 있을까?
금리가 5%만 되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1년이면 105조원이 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할 세수 정책으로는 원천 소득세를 감면하는거지.
그리고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거야.
원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까지 낮추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25%까지 낮추는거야.
시장을 봐가면서 원천 소득세는 낮추고 법인세는 인상하는거지.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해질까?
대기업들이 투자,고용,소비가 빨라지는데, 발생한 이익에 대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기 싫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먼저 돈을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는거지.
이 과정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하는거야.
개인들의 경우에도 소비를 많이 하면 원천소득세를 감면해주면, 더 많은 소비를 이끌수있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화폐의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하는거야.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수익 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투자하게 되는거지.
고금리 정책으로 가려면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원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거야.
그런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은 빠르게 쓰지 않으면 물건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부축이지.
그리고 물건을 먼저 파는것보다 천천히 파는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가로 대량 판매하는일이 사라지는거야.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투자 가치가 생기지.
철근을 100만톤을 1톤당 10만원에 사두었는데, 1년이 지나자, 1톤당 20만원이 된거야.
그러면 200%의 수익이 발생한거야. 이런 경우, 기업들은 철근을 대체하고 더 저렴한 소비재를 찾겠지.
적정 금리는 5%~20% 사이에 두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만드는거야.
수입 물량이 감소하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거지. 일본 인구 100%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데,
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10년~20년 정도 지나면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될꺼야.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지는거지.
월 300만원씩 버는 노동자가 금리 10%인 환경에서 200만원씩 복리로 10년만 넣어둬도,
4억 1300만원, 원금 대비 약 75%의 적금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거야.
20년만 노동하면 예금을 적금해두기만 하더래도, 월 이자로 소비가 가능하지.
10억원을 예치했을때, 년 10%의 금리 수익이 나오면, 1년에 1억씩 버는거야.
금융 소득이 늘어나는거지.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지.
중산층이 늘어난 일본 인구 50%는 금융 소득으로만 풍족한 생계를 유지할수있게 되는거야.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만 이자 소득과 금융소득이 낮고, 소득세도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과열되는거지.
중산층이 늘어나야 출산율이 늘어나고, 소비가 활발해지는데,
중산층이 무너지닌깐,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고, 저소비 현상이 심각해지는거야.
생산성을 높아지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인상하는거야.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거지.
장기 투자는 없어질것이고, 과잉 생산, 대량 생산도 사라질것이며, 시장에 맡게 생산이 되는거야.
일본이 원천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가장 먼저 엔화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엔화 채권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지. 일본에서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고,
달러를 막대하게 벌어들이게 될꺼야.
그러면 일본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산 규모를 늘리고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는거지.
국민 전체가 노동에 참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소극적으로 참여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할수있어.
수익이 너무 적은 사업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시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황인 시장이 만들어지는거지.
생활 필수품만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도록 세수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개편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게 가장 합리적이야.
저금리 정책을 주도하고, 대기업들은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높은 점유율과 독과점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 하지만, 그 자본이 흐르는곳을 제한해서,
한정 자산인 주식,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하고 있는데,
가정으로 유입되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 세수 감면과 금리 인상이고, 법인세 인상이지.
쓰지마시고..
대통령하시던가..
과학자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