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천만개 CCTV 다 무용지물이고
범죄 도구이니 다 철거해야 하냐?
자동차 블랙박스는?
직접 죽어야만 증거 효력이 있다?
뭔 개소리야?
연휴 후 관련 주식 다 하한가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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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7]조회 766 | 추천 4 | 2024.09.15 (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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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또 보고 사는거죠.....
계속 굴러 오시소~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이 맞는거 같은데 좀 더 일반화되서 수 많은 개인용CCTV, 블랙박스, 심지어 일반 사진/동영상에 담긴 개인의 모습들은 위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받는건가??
그렇진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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