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가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불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으로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어떻게 알렸는지 아나. 지자체에 ‘카톡’을 보냈다”며 “(기재부로부터) 문서로 못 받아서 (지자체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처리하지 않은 예산 불용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처리를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경우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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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일반회사도 사소한 거는 전부 문서화해서 남기는데,
정부새끼들이 공문처리 안하고 카톡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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