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선 범죄당일 바로 체포 구속...
한국에선 경찰이 막 일본으로 도망갈려던 성폭행범들을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중 긴급체포
간신히 잡아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법원이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다"며 기각..
이런게 일본 준 식민지랑 자주 국가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차이인듯..
https://v.daum.net/v/20240705152108472
싱가포르서 성범죄로 ‘태형 20대’ 앞둔 일본인
김유진 기자2024. 7. 5. 15:21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죄다.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의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키타는 2019년 12월29일 싱가포르 유흥가인 클락키에서 만난 당시 20세 피해자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성관계 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보냈다.
A씨는 의식을 되찾은 후 키타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 키타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잔혹하고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키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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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893
입력2024.05.10. 오후 6:31
수정2024.05.10. 오후 6:33
기사원문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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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일본인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만난 여성 2명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남성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불구속?
그래도 불구속?
판결한 경험을 되살려... 그 판례에 준하는 판결를 내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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