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지.
판사도 더 크게 줄수없는 법이니까 주고싶어도 못주는거라고봄. 판사가 낮은형량주고 뒷돈이라도 받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거고 이도저도 아닌데 낮은형량이면 법 자체가 문제.
범죄에 왜 상한선을 둬서 모든 범죄는 다 몇년이하의 징역인건지...
반대로 하한선을 둬서 범죄는 몇년부터 시작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또 인권충들이 판사맘대로 높은형량준다고 난리나겠지...
얼키고 설키고, 주고 받고....................카르텔
돈없어면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돈 많은 사람은 몇 조 씩 해먹어도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 낮아지고,..........
이세상 돈 없이 안되는게 없고 사랑도,사람도,권력도,명예도,부가 부를 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사 출신 변호사를 돈으로 고용해서 얻은
아무거나 줄인다고 그게 줄임말이 아니에요
공정위라고 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돈으로 고용해서 얻은
에레이..!! 판사가 더 사기꾼임??
판사도 더 크게 줄수없는 법이니까 주고싶어도 못주는거라고봄. 판사가 낮은형량주고 뒷돈이라도 받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거고 이도저도 아닌데 낮은형량이면 법 자체가 문제.
범죄에 왜 상한선을 둬서 모든 범죄는 다 몇년이하의 징역인건지...
반대로 하한선을 둬서 범죄는 몇년부터 시작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또 인권충들이 판사맘대로 높은형량준다고 난리나겠지...
도대체 기준이 뭐냐???
정치충이면 그냥 받아들여 니들 교주 뜻이니까
평생 괴롭게 버티지
사기치고 걸려도 손해안봄...
따발총으로 난도질..??;;
5억미민 사기잡범
100억~500억 경제사범
1000억이상 국가사업(합법사기)
영화대사인데 맞나??
사기치기 좋은나라 살인하기 좋은나라
대 한 민 국!!!
그 돈으로 자식들 키워서 명문대 보내고 검사 판사 시키면서 또 사기치고....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할 꺼 없이 모든 국가 부서가 전관의 영향력에 있음
돈없어면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돈 많은 사람은 몇 조 씩 해먹어도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 낮아지고,..........
이세상 돈 없이 안되는게 없고 사랑도,사람도,권력도,명예도,부가 부를 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갚아줄 돈 없으니까 50억만 사기쳐도 50년 감빵생활임.
지들도 형량 덜 받고 싶으면 빚 내서라도 사기친돈 다 갚아야 하는데...사기꾼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
최소 10년부터 츨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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