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찰단 통제 어렵고 못 미더운 국방부
같은 소속 조사본부에 재검토 4차례 밀어붙여
결국 ‘임성근 포함 4명 혐의자 적시’ 빠져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면 해군 검찰이 나서는 게 자연스럽지만, 해군 검찰을 믿지 못한 국방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조직인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밀어붙인 거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같은 군사경찰의 판단을 다른 군사경찰이 재검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거듭 거부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
실제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는 ‘윗선’ 개입 정황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수사 상황을 묻고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또 지난해 8월17일 이 장관 등이 참석한 채 상병 사건 재검토 회의에서 박 보좌관이 ‘7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되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4일 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저것들을 빨리 처단해야 하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