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여의도서
차로 정치인들이나 판검사9명죽어도
똑같이 5년 나올지..ㅜ
https://v.daum.net/v/202407031029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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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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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라목숨 취급하는게 도로교통법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적용 예외로 하여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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