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017년
주거침입 성범죄 - 약 1,000건
주거침입 관련 범죄 - 71,868건
모르는 남자가 술취한 여자를 몰래 엿보고 있다
여자가 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려는 남자
다행이 1초만에 문이 잠긴다
술취한 여자를 따라가 강간하려한
1990년생 조모씨.
1심, 2심, 대법원 모두 강간미수 혐의 - 무죄
주거침입 혐의 - 징역 1년.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 법원
저 놈이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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