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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빨강개미 24.06.28 16:55 답글 신고
    간단합니다
    음주운전시 대물 대인 없어도 무조건 징역1년
    대물피해시 3년
    인명피해시 5년
    인명사망시 7년이상~~

    이러면 음주운전 안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빨강개미 24.06.28 16:55 답글 신고
    간단합니다
    음주운전시 대물 대인 없어도 무조건 징역1년
    대물피해시 3년
    인명피해시 5년
    인명사망시 7년이상~~

    이러면 음주운전 안합니다
  • 레벨 대장 PAV 24.06.28 17:14 답글 신고
    사망사고시 15년 가야합니다
  • 레벨 소장 조포동 24.06.28 16:55 답글 신고
    저거 살인죄로 다뤄야 함....
  • 레벨 대령 2 samdong 24.06.28 16:58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음주로 사람 죽여도 집유로 풀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하나 제시합니다.
    음주 적발시 보험료를 200~300%씩 할증하면 간단합니다.
    재차 적발시 다시 200~300% 할증합니다.
    아, 물론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지요.
  • 레벨 원수 대통령조국 24.06.28 16:59 답글 신고
    국회에 음주운전자들이 많아

    쉬운일이 아님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6.28 17:30 답글 신고
    음주운전하면 영구 면허 취소 및 차량 압류 전재산 압류 해버려야 함 아 물론 징역 30년은 보너스 ㅋ
  • 레벨 대령 2 침착해존슨 24.06.28 19:13 답글 신고
    간단하고 단순 합니다 우선 형량만 높여도 많이 줄어 들겁니다 음주 사망은 살인죄로 적용. 그리고 치상죄는 전치4주 이상부터 형량 높게 때리고 하면 됩니다 벌금 낼만하고 약하니깐 저지랄 하는거죠
  • 레벨 하사 2 삽입은아무나하나 24.06.28 23:07 답글 신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아들 딸래미 음주사고로 죽지않는한 법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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