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취임하고 처음 국빈방문을 다녀오면 대통령의 자부심과 또 국빈방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외교와 의전에 경험했던 정부 인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엔 매월 국빈방문을 했다.
정상 방문 형태에는 국빈 방문(state visit)과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빈방문을하면 초청국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는 쪽에서도 방문단 규모가 커지고 의전적으로도 준비할 게 많아진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방문 때면 거의 어김없이 재벌총수를 포함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해왔다.
따라서 관련 비용도 당연히 크게 불어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 원을 다 쓰고 본예산보단 훨씬 많은 일반 예비비 329억 원까지 추가로 사용했다.
역대급 예산인 578억 원을 쓴 데는 과도한 국빈방문 탓이다. 역대 정부에선 국외 순방 때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이웃 나라를 한데 묶거나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들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먼 나라를 한 번에 한 나라씩 따로 찾아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됐다.
특정한 비즈니스를 위해 소수의 정예 멤버들과 함께 '애자일'(민첩)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국외 출장 모습이기는커녕, 대군단을 데리고 과시하고 대접받는 걸 즐기는 '왕의 행차' 같다는 인상마저 준다.
국빈방문을 전후로 해서 초청국이 내미는 청구서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작년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1000억 달러(약 138조 원)에 가까운 삼성, SK, 현대차 같은 우리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큰 역할을 했고, 굴종적 방식이지만, 일제 강제동원(징용)과 관련해 일제 전범 기업에 일방적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부 차원의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관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자 '타임'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방한 목적과 관련해 "내가 반도체 산업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한 데서 결과적으로 뒷받침된 모양새다.
작년 4월 26일 국빈방문 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윤 정부가 자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미 핵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를 약속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워싱턴선언 내용 중 NCG는 창설됐지만, 지난 5일 을 포함해 올해 두 차례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정도여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화와 확대라는 약속을 미국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달엔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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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빈방문을 취미삼아 하는 대통령
그 막대한 비용을 국가에 전가시키고
아무 이익도 없이 퍼주고만 오면서도
거니 데리고 다니면서 명품 사다니게 하는
도무지 대통령의 자각이 없는 인간.
윤석열이는 돈 뿌려가면서 의전도 못 받고 조롱만 당하다 옴
규모가 어마무시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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