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법 마약 투약도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
의사 염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들이 나왔다.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뿐 아니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여죄도 줄줄이 드러났다.
성범죄 피해자는 환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미용 시술 등을 위해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맞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
피해자만 최소 16명, 범행 기간은 2021년 부터 2년간 이루어졌다.
범행 횟수는 성폭행 1건, 유사 성폭행 6건, 강제추행이 96건이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무려 544회였다.
이는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 피해자와 범행 횟수만 이 정도이고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적지않다.
염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던 것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고도 보이지만
이 형량은 성범죄만 떼서 나온 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다 합쳐진 것이고
성범죄만 해도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충분한 형량이 아니라고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되었다.
이유는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자신의 병원에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온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이 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높지 않다.
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염씨는 항소를 했다.
연합뉴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80185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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