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8G1_SWepnQ?si=4dN15zVp6UTBzZ6l
경찰은 수사 자체를 엉망으로 해놓고서 아무 문제 없는 수사였다는 말을 하는데 좀 황당합니다.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본 쪽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그로인해 추가로 피해를 당했는데 책임지려는 생각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무고로 걸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촉법소년이라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경찰을 상대로 이기기도 힘드니 포기한듯 싶습니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검사는 최소한 경고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의 일괄된 진술만 있으면 피해를 본 측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