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아이브의 장원영을 저격하는 영상이 올라옴.
2. 영상을 짜집기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며, 월 최대 60만원 유료회원까지 모집하며 허위 사실로 유튜브를 운영 함.
3. 악성루머 내용 - 장씨가 걸그룹 멥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계속 올려서 연애인에게 치명타를 날림 (동영상 16개)
4. 장씨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시작하지만,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
5. 유튜브 본사는 미국. 당연히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박씨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
6. 변호사는 탈덕 수용소 운영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협조 요청했지만, 결과는 "노" 유튜브 정보를 알려면 구글본사에 알아봐라라는 답변을 받음.
7. 하지만, 미국에는 "디스커버리 제도(1938년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는게 있슴.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즉, 재판 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8.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88년생 박(여)모씨의 이름과 주소를 건내 받음.
9.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음.
10. 결과 - 박씨(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장씨(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11. 현재 소속사는 박씨에 대해 형사 소송도 진행 중.
: )
FORVIA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