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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6.08 00:02 답글 신고
    박카스 1박스
  • 레벨 이등병 아프리카청춘이다 19.06.08 00:06 답글 신고
    사고 접수 하셔야 보여줍니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6.08 00:12 답글 신고
    입주자시면 신청서쓰면 보여주고 아니면 경찰관과 동행하셔야합니다.
  • 레벨 소장 하루연가 19.06.08 09:12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대령 2 6200cc 19.06.08 00:13 답글 신고
    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6.08 01:13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모든 관리사무소의 관련 규정이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보여줄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9.06.08 01:13 답글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어쩌구 저짜구하면서 나와있음
    관리자가 영상을 우선보고 문제없다면 열람시켜줘야함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6.08 01:46 답글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항에 해당 영상의 정보주체(보통 해당 영상에 나오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입주자인 경우 그 입주자를 말함)의 요구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영상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세부규정을 관리규약 등에 정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자가 영상을 우선 보고 문제가 없다면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지요. 의무라면 “열람 또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 다른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까지 가진 않고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만약 판결까지 갔다면 패소했겠지요..
  • 레벨 중령 1 신병신당 19.06.08 08:35 신고
    @사제의길 이런거는 대부분 패소인가요?
  • 레벨 중사 1 탱탱귤 19.06.08 01:37 답글 신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꺼에요..

    cctv에 타인이나 타인의차량이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 보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6.08 01:49 답글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의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상 등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CCTV 영상과는 관계가 없지요.
  • 레벨 소위 2 황교활호로새끼 19.06.08 05:02 답글 신고
    그리고 모텔이나 딴곳은 경찰입회가아닌 경찰접수가되어야지만 볼수있어요.. 경찰동행했다고 가능한게 아닙니다
  • 레벨 소위 2 황교활호로새끼 19.06.08 05:00 답글 신고
    경찰신고없이 열람은할수있고요.. 카피는못합니다..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6.08 12:06 답글 신고
    입주자 이면 가능합니다, 주행할때 핸들쏠림 없의면 주행하여도 가능 합니다만 ,, 걸리는 느낌있으면 접검 받으셔야합니다.
  • 레벨 훈련병 성두아빠 19.06.08 13:59 답글 신고
    차단기설되곳인가요.
    만약 차단기가설치된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청구하세요.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상대차량찿아서 구상권 할거에요
  • 레벨 소위 2 황교활호로새끼 19.06.08 19:15 답글 신고
    못찾으면요? 그럼 누가물어주나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돈으로 운영하는곳인데 그럼 입주민들이 엔빵하나요?
  • 레벨 상병 sm6럭셔리 19.06.08 15:54 답글 신고
    담배랑 비타500배들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ㅋ보여줍니다
  • 레벨 이등병 조봉팔 19.06.09 02:55 답글 신고
    아파트cctv는 볼수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서 사고가났다고 cctv좀 보여달라면 보여줍니다 그러라고 주차장cctv가 설치되어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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