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그렇긴 하지만...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선한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수는 없나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저 휠체어 도로에 인접해서 인도 구분도 제대로 없는 곳의 턱에 걸려 있었어요 영상에 다른사람은 보이지 않죠...
전동휠체어로 보이던데...저 상황을 벗어나려고 속도를 올리다가 도로로 튕겨나간다면....지나가는 차량의 실수로 휠체어를 덮친다면....장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별거 아닌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행위가 처벌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저 휠체어 도로에 인접해서 인도 구분도 제대로 없는 곳의 턱에 걸려 있었어요 영상에 다른사람은 보이지 않죠...
전동휠체어로 보이던데...저 상황을 벗어나려고 속도를 올리다가 도로로 튕겨나간다면....지나가는 차량의 실수로 휠체어를 덮친다면....장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별거 아닌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행위가 처벌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가족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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