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정황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일관된 주장, 성인지 감수성을 무기로
한남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남자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범행시간대에 피해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술을 마셨다는 체내 알콜이 검출되었고 이를 빌미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을것 같은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에 비해, 심신미약은 해봐야 감형사유정도 밖에 안되요...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므로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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