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를 왜 이리 무서워하는지를 모르겠네[15]
비동의강간죄로 고소당하면 그냥 맞고소하면됨
강간은 남자만 가해자고 여자만 피해자되는게 아님
그 반대 상황도 가능
비동의강간죄 성립요건이 피하자의 목소리면 상대방도 맞고소 때리면 됨
지금 입법 발의자가 계속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로 알고 입법 진행하는데
이거 입법되면 먼저고소하면 남녀 모두가능
백수들 용돈벌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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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를 왜 이리 무서워하는지를 모르겠네[15]조회 1,086 | 추천 0 | 2020.08.14 (금)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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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몬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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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니깐 가능한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거도 강간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거도 강간이에요
여자가 남자 동의 안받고 잠자리해도 비동의강간이 된다는말
내가 어제한잔 먹고 자는데 마누라가 밤에 올라와서 잠결에 밤슬 보내면 비동의강간죄죠
사회적약자에 노인.장애인.미성년자..에 더해
인구 절반인 여성이 들어가는데
.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인 남자가 서로 때렸다고 해서 폭행으러 입건 되었을때 둘을 법적인 시각에서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까?
.
그나마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과는 달리
성관련 범죄는 가려지기 마련이고
동의라는건 외부나 .정황적으로 아는게 불가능에 가까우니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매우 불리하다고 봅니다
여자들에게 엄청 불리할 것 같음
이것을 참고하면 알수 있음
이런 사건의 결과로 봤을때 과연...
판려 두어건이면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 특정 조직이 결성되면 충분히가능합니다
이번참에 정의당 대항마 보배당 하나 만듭시당
그래서 자꾸 강제추행 사례등을 들고 나와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법 발의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게 메인프레임이 아니고 화간일지라도 동의를 확인 안하면 강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동의를 안받은 성행위로 여성처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뭔든 참 쉽지...
말로는 내일이면 화성에도 가겠네.
내일이면 중국 분열되고 일본 우리가 점령하겠네...
얘는 일본점령까지 말하면서 안된다고 하다보니 나라꼴이 이모양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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