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48.7%로 내려가 과반이 무너졌다. 판매된 승용 전기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이 국산차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5,991만 달러(약 4조5,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2% 늘었다.
전기차 전체로 봐도 국산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수요가 늘어도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 심사에 나섰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능력 2,967만 대…내수와의 격차 576만 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자국 전기차 산업에 약 2,309억 달러(약 300조 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2025년 2,967만 대로 1,021만 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1,929만 대에서 2,374만 대로 445만 대 증가에 그쳤다.
생산능력은 약 52%, 내수는 약 23% 늘어 증가분 격차가 576만 대에 이른다. 이런 과잉 생산능력이 저가 수출로 이어지는데도 한국은 대응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개편에도 유입 지속…한국은 중국 전기차 세계 4위 시장
한국은 벨기에, 호주, 영국에 이어 중국 전기차의 세계 4위 수출 시장이자 아시아 1위다. 2020년 1,232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해 21억4,173만 달러로 약 174배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의 금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안전관리를 반영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월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 달러에서 9월 4억7,067만 달러로 14.6% 늘어, 개편이 유입을 곧바로 줄이지는 못했다.
세액공제 향방은 미확정…업계는 경제안보 논리
업계는 자동차산업이 2024년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간접 고용 약 156만 명을 만든다며 지원을 요구한다. 일본은 전기차 대당 40만 엔 등 생산세액공제를 적용 중이지만, 한국에서 같은 효과가 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 비중이 곧 지원 효과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22대 국회에는 전기차를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됐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차의 공제 포함 여부와 수준, 도입 시 가격 반영 시점과 폭은 확인되지 않았다. 17일 조세소위 이후 결과도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출처: https://www.autosentine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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