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 며칠 연재한 글에서

AI 시대의 혼란과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 올렸는데

이번엔 중국에 대해 논평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외교와 무역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지금까지 항상 발전의 기로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와 사회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로의 편입 이후

개인의 자산과 자본의 용인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공산주의 1당 독재 체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국내 정치 안정화와 권력의 분산을 방지해 온 순기능도 있으나,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 될수록 민중의 불만에 집중 타겟이 되며 반 체제 사회 불만 세력의 융기에 있어서 무조건 강압적인 탄압으로만 일관할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울러 경제구조와 평등한 부의 재 분배에 있어서도

수직적 사회 구조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게 되고 이는 암묵적 신분 계급 제도의 고착화를 불러옵니다.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애국주의와 선전 선동을 통해 타개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 결국 모든 왕조가 그랬듯이 끝은 다가오겠죠

시진핑 주석 시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암묵적인 중국 지도층의 화두는 공화제 일겁니다.

서구식 공화정은 아닐지라도, 

시장 경제와 개인 자본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부터 이는 어쩔수 없는 발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트럼프의 미국 부흥 전략은 몇년 간의 국민적 희생을 감수하고서 라도 단기간에 재정 적자를 안정시키고 

노동자 없는 AI 자동화 기업과 공장들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미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다시 제조업과 글로벌 유통, 금융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1차로 자동차와 중공업 같은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업종부터 시작하고

2차로 자동화 솔루션과 공정 프로세스 설계 기업들이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주 기업들의 생산 시설들을 건설하겠죠

3차는 공산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유치가 될겁니다.

여기에는

동유럽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를 통해 북유럽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이주와 동 아시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한 안보 불안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 이주를 꾀할 것 입니다.

동남 아시아 신흥국들의 견제는 더 간단하죠

베트남과 필리핀 해역에서 미국을 철수 시키면 중국이 알아서 안보를 위협 할테니 주요 신흥국은 국방 예산도 감당할수 없어 스스로 무너질겁니다.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여 서서히 무역을 아예 닫아버리면 해결됩니다.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핑계로 정치적으로 말이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사이가 전쟁을 염두에 둔 위험 지대가 되는것을 의미하고

간단한 몇가지 정책으로

동아시아는 화약고로 전락하여 경제 수준은 10년이면 붕괴시킬수 있을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트럼프에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공화정 정치 체제로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3단계 사회 경제 완전 개방 

성 단위 직접 선거를 통한 자치권 확보와 자체 경제,산업 구조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변화 시켜야 하겠죠

만일,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AI 시대에 많은 인구는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아

스스로 붕괴가 될것이며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 붕괴는 10년 내에 시작될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야심이 실현되기는 어렵고

중국의 정치 체계가 변하기는 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