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딥페이크 피해자 부모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지의 중학교여학생입니다. 

8월말 뉴스에서 이슈가 된 딥페이크 사건이 저희 학교에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남학생 4명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여학생 10명이상

이미 딥페이크의 경우 작년부터 있었고 8월말 뉴스에서 이슈가 되니 학교남자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증거들을 삭제를 했던것 같습니다.

학교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1년넘게 장난스럽게 공유되고 있었던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피해자 몇명이 선생님께 신고를 하게 되어 수면위로 나오게 되었고 휴대폰 휴지통에서 복구한 사진으로 가해자4명을 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4명 이외에도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건 초기 부터 사건을 빨리 덮을려는 학교(상부압박추정)와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 증거 삭제, 학교 교육청 경찰간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지부진한 수사와 조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서 학폭위가 열리고 경찰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언론에서는 당시 딥페이크문제를 큰사회적 문제로 보고 무조건 강한 처벌을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점은 이 나라의 법은 피해자편이 아니라 가해자편이라 느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의 반성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촉법소년이고 중학생이라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는걸 알고..)당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딥페이크영상을 소지만 했다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주동자인 아이는 등교정지일때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반의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피해자가 들으라고 피해자때문에 등교정지된거에 대한 불만을 영상통화로 했다고 합니다. (이또한 2차가해)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동자 부모는 학폭위 결과도 아직 나온 상태도 아닌데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에 다시 나가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학습권 인권이 중요시 되어 따로 중간고사도 보게 하고, 내신수행평가도 따로 보게 해줬습니다. 이에 생각없는 학생은 자기도 딥페이크 할껄~ 나도 한달 집에서 쉬면서 중간고사도 따로 보고 수행도 따로 보고 완전 개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나 인식하는것 같아서 정말 암담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습권 인권때문에 등교정지는 최대 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분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 부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게 싫으면 피해자보고 체험학습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동자가 있는 반아이의 피해자는 체험학습을 내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지...답답합니다.

일주일 뒤면 학폭위 징계가 나옵니다. 중학생이라 최고 징계는 강제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 경우는 비평준화지역이라 같은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평준화지역이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어 같은 고등학교진학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도 안가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건 비평준화고와 평준화고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ㅠㅠ

소송도 생각해 봤지만 가해자들이 그냥 벌금내고 이사 안간다 배째라고 하면 우리 피해자 아이들은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래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