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되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올해 4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오셨고,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력이 쇠하시는것을 가족 모두 느끼고 있었다보니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만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엔 중환자실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면회가 가능해서 사랑한다고, 천국가셔서 이제 아프지말고 평안하시라고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버지께서 상속 처리를 위해 확인해보시던 중 뜻밖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 소재 선산이 하나있고 집안 어르신 네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중 한분이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시는 동명이인인것으로 확인된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양평에 주소지를 두신적이 없기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반문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확인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저희할아버지께서 세금을 납부하신 이력이 확인되는데 1991-2011년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이름만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었고, 2012년부터 할아버지의 주민번호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뒤 다시 연락했을때는 2011년까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조회되는건 2012년 납부분 부터라고...

며칠만에 납부 기록이 사라지는게 가능한건가요?

여러가지 의문이 들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뿐입니다..

여하튼, 오납된 전체 세금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가평군청 담당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최근 5년 납부분만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징수된 세금인데, 왜 전액 환급이 안되냐고 따져물으니 본인 명의도 아닌데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시고 세금을 납부하신 선생님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하네요..

선산이다보니 대대로 대물림되어 내려왔고, 가평에 있는 선산이고, 가평 내에선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이 없기때문에 집안 어르신들도 당연히 할아버지가 명의자에 포함된것으로 알고계셨습니다.

공동명의 네 분 중 한분이 할아버지의 형님이신 큰할아버님이시니 증조할아버지께서 큰할아버님과 저희 할아버지께 상속하셨다고 알고있었던것이죠.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전액 환급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7182&tag=&nPage=82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가평군청 담당자는 아버지께 계속 연락해서 5년치 환불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말만한다고합니다.. 후....

도와주십쇼 형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