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증[24]
저녁을 먹고
집에 과일이 샤인머스켓 뿐이 없어(사실 샤인머스켓 안좋아 하는데 지인이 준거라...)
먹다가 문득 이건 어느나라에서 들여온걸까? 하며
네이년을 뒤져보니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더군요
자. 여기서 궁금한게
이거 로얄티 주나유?
만약에 준다면
사먹어야하나? 이런생각이 들면서
또 농사짓는분들을 위해서 사먹어야하나?
하는 씨잘떼기 없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보배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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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꺼입니다
절레절레..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우~
한국에 가져 와서는 한국사람이 특허??? 내서 한국게 된걸로 압니다 ㅎㅎㅎ
샤인머스켓의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도 이 품종보호권 덕분이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요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던 것이다.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이를 특허의 신규성이라고 한다. 품종보호권 역시 신규성을 요구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품종보호권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는 4년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야 한다. (식품신품종보호법 제17조)특허권과 달리 품종보호권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한다. (자료: 법률 N 미디어)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초에 샤인머스켓 품종을 가져와 2006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어 우리나라는 2012년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에 로얄티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됐다.
백겨왔음 잘 만들기나.하든가~
개나소나 제배하니.맛이.개판이예유~~
세상 뭔맛으로 이걸먹나 하면서도
먹어서 없애야 하니...ㅠㅠ
사과좀 보내 줄랫는데 무식한 사람이라서 pass
저희 딸이 조아하는 관계로 굽신굽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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