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인택시조합의 개인택시양도,양수가격 불공정거래 조작,시장경제 위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저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 준비중인 예비 개인택시사업자입니다.
저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 어렵게 돈을 마련해 현재 서울개인택시면허시세인 1억1천4백만원을 준비하여 매매상사를 통해 양수하려고 이곳저곳 비교견적을 내며 서울개인택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갑자기 청전병력같이 시세가 요동치더니
최근 2024.9.24.일 최근 개인택시 양도양수매매를 시작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면허값을 어제만해도 시장에서 1.14억인 면허시세를 뒤엎고,하루만에 1억2천으로 공고를내며
수요와 공급에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현재 시장가격(시중매매상사) 1.14억을 무시하고 인위적 면허가격조작으로 하루만에 조합이 일방적으로 1억2천으로
판매가를 조작하여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것도 원칙이나 기준,사유등을 사전에 예고도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말입니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뛰던 저는 갑자기 교란되고 무너진 가격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만에 600만원이라는 가격상승으로 제 의지는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감정선이 다열려 화가 머리끝까지 쳐 올랐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 독단적으로 서울개인택시 면허가격을 갑자기
600만원을 일방적인 조작가로 올려 발표하여 개인택시거래시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시장경제를 무시한체 교란을 시키고 붕괴시킨겁니다.
현재 장안동 매매상사나 일반 미터기집은 1.14-1.15억에 거래됐던 개인택시 면허가 조합이 불법적으로 하룻사이 일방적으로 600만원을 올려 조작발표한 1.2억으로 발표한후 개인택시 면허자들은 모두 조합에다 매도매물을 내놓아
장안동 매매상사나 서울시내 일반 매매상사는 거래자체가 전혀 발생하지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일방적으로 교란시켜놓고 시장을 파괴한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주의 독불장군처엄 개인택시면허를 인위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조합편을들고 아예 이해 못하는 쇼만하고 이미 조합과 유착한 낌새가 백퍼 오더군요! 이미 조합과 서울시는 모종에 유착관계가 있는듯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 준비하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저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충격과 분개를 금할 수 없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요컨대 ,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경제를 무시한 위법한
시세조작에 대한 철저한불공정거래위반 조사와 원인규명,처벌을 부탁드리고
현재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서울개인택시면허가격이
균형있는 시장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되게 해주시길 청원하며
민원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의 위법한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아울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후 이런 위법한 행위에대한 예방방지를 위한 인터넷,방송,언론에 시정명령공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일벌백계함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시장경제의 근간을 교란시키고 무너트리는 일이 없이
소시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발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처리와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2024. 9. 26.
예비 서울개인택시인 드림.
개택조합이 시장가격에 지들 수수료 붙여서 고시한듯..
면허값이 정찰제도아니고
시징경제 원리가 다그런거에요
땅값.아파트값도 하루아침에 몆천.몆억씩 오르는데요
1억1천4백만원은 알아보던 당시 가격이고
실거래하려고 돈모으고 다음날 가격이 오른것이 불법이라면 택시면허를 사고파는행위 또한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자유경쟁이기때문에 구매자는 몰리고 판매자는 적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것이죠.
시장교란과 담합으로 꾸민 범죄행위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왜6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더올려서 2.2억에 담합을 했다 생각하면
1.14억에서 2.2억이 다음날 될수 있나요?!
이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경제 범죄 담합 행위 입니다.
서울시나 국토부, 공정위도 이문제를 심각하게 실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공정한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을수 있는겁니다.
그래야 소시민인 저도 안전한 시장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국가에 실익을 담당 할수 있는 거구요.
만약 이런곳도 모니터링하시는 공정위나 정부 부처 직원이 계시다면
이건은 공론화, 명시화 하여 적절한 시정명령이나 긴급한 실사조사를 해서
명약관화한 매듭을 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공정위와 왜 존재해야하며
국토부와 서울시 택시 정책과 등 정부부처의 존재 가치는
무용지물한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나몰라라 복지부동, 침묵한다면
국민 어느누가 정부 부처를 믿고 서울시 택시정책과를 믿고 공정거래 위원회를 믿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정말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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